보호무역으로 돌아선 세계, 자유무역의 단절
오건영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에는 연속과 단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오랜 시간 유지돼 온 자유무역 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세는 이러한 보호무역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빨아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가라는 점을 활용해, 수출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죠.
공공지출에서 민간 투자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비판합니다. 대신 민간 투자를 통해 자생적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마치 자전거를 잡아주던 아빠가 손을 놓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에 기대던 경제가 독립적으로 가야 하는 '디톡스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관세 정책, 이번엔 다르다… 더 강하고 더 빠르다
1. 채찍이 먼저: 감세 없이 관세부터 시행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감세 후 관세였지만, 이번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감세 없이 바로 고율 관세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2. 대상 확대: 중국에서 전 세계로
과거엔 미중 무역 전쟁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더티 15(Dirty 15) 혹은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속도전: 천천히가 아닌 전광석화
과거엔 5%→10%→20%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시작부터 50% 가까운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들의 대응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플레이션 자극,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 될까?
이번 관세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미 높은 물가 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죠.
-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상승
- 보복 관세 가능성
- 기업 투자 위축 → 경기 둔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고, 이는 곧장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의 복합 전략
상호 관세란?
다른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까지 정량화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관세 장벽까지 활용
- 수입 규제 (예: 농산물, 쇠고기 등)
- 금융 정책 (예: 인위적인 금리 조정)
- 환율 조작 (자국 통화 약세 유도)
미국은 이 모든 요소를 관세로 환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식 관세, 득일까 실일까?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